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정된다(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빚이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은행은 급기야 이씨의 집을 법원의 경매로 넘겨버렸지만 불행은 끝이 아니었다.[사례 3] 강모(가명. 45세)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결국 개인파산은 현재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기초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천500만 원이 넘고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고려해 대출 만료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아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