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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정권고 자영업자개인회생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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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도 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5년(60개월)을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파손 또는 재산은닉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이내) 등이 있다.유리한 부분이 회생보다 파산에 가깝다고 확인된다면 제대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기간도 개인회생사건이 많았던 시기여서 격무로 지친 상황에서도 참 보람됐고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최근 36개월(3년)간 건수를 보면 △2018년 9만1859건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1건으로 나타났답니다.
169만 원도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개인회생이 기간상 훨씬더 유리하다 .
- 아니나 다를까?
- 대부분 빚이 최근 대출인 것이다.
- 법원이 요구한 변제율은 70퍼센트였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 통계에 잡히는 채무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