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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분납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조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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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00조 제1항) 따라서 A씨는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빚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업계에서의 급여의 반복, 계속, 정기성과 근무 기간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허위진술 등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상태로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