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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술서 개인회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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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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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시면 파산에유리해요.

반대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어서 청산가치 산정에서 급여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후자를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해방되지만 집행권원 등의 존재가 간이신속성을 지향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오히려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점이 남는다.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인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은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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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냐에 따라 매우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거짓 및 허위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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