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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순서 개인회생금지명령 절차안내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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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모든 빚을 조정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 재산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회생채권자 목록도 요구됩니다.밀린 돈을 탕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는 것이다.개인파산신청 부채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나누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령 도박이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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