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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조회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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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빚의 총액이 무담보채무오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십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3년(36개월) 내지 5년(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의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절차가 진행하게 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월별 현황을 놓고 보면 올해 4월이 621건으로 최근 2년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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