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변제를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건에 대해서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향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기간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아울러 자살 및 가정파탄 등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사범과 고수익으로 서민을 유혹시키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사범, 인터넷 사기도박, 농가 수확물 절도 등 민생안정 저해사범은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