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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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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부채를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해요.이렇듯 개인회생은 법적 제도이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적 신뢰도가 뒷받침되는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