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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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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파산을 하는데가장 큰 걸림돌 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더라도 화의개시의 결정과 같은 파산장애가 있으면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방해받는다.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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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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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그 결과 빚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