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정 급여를 가진 채무자가 빚을 일정부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하지만 채무발생시기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 염두에 둔 부정한 의도의 대출일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회생파산법률에 의해 빚을 조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소득 수준을 넘어선 비트코인, 주식투자 등 투기성 행위로 빚을 크게 증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실이 오롯이 귀속되어,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를 행위자가 부담하고,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