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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배우자재산 법원개인회생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여파에 직면한 중소 상공인들이 냉철한 판단을 통해 신속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결단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성실히 변제한다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부채는 면제 받는다.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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