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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채무불이행자 절차및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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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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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오히려 법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단계에서 이의자를 신청인으로 이의채권 보유자와 채무자를 그 상대방으로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정하였다면 이의의 소 단계에서도 그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부채가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어요.채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탕감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좋은점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단점또한 존재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