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외환위기 이후 정부 정책과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편입돼 우리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지만, 저신용계층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을 무시하는 성격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쌍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어떤 방식으로 변제가 이뤄질 것인지 실제로는 해당 서류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고 보기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특별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