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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무직개인회생 파산변호사비용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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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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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게 가한 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에 위 채권을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에 면책결정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가 변제계획서의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었을 시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과거에 개인회생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기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