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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개인회생일시변제 개인파산면책조건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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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동안 성실하게 채무금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60개월 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