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년간 채무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6개월(3년)만 채무를 갚는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아울러 거짓진술이 밝혀지거나 파산 선고 전 12개월 이내에 채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날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가급적 재량 면책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