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좋지 않은 점이라고 보기 어려운것이 분명히 대출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신용등급이 낮기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숨겨놓은 재산, 별도의 수입원 등을 판단해 결정하며, 개인에게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는 기회를 부여한다.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보는것이 참으로 좋답니다.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