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에 맞춰 이듬해 1월 업무지침을 만들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변제인가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수년째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이유가 있음을 판단하고 기각을 시켜 버린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회생은 일정 비율을 갚아야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오년 간 부채를 갚아야만 합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