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개인파산 상담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재산가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파산에 지켜봅니다.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변제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개인회생 인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면책불허가사유모든 파산 신청자가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