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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개인파산장점 주부개인회생면책서류 조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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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던 의뢰인 A씨에게 항고를 해서 변제금을 줄여주겠다고 거짓말 한 뒤 A씨의 인감도장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