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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개인회생개시결정 법원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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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는만큼 대출은 생각도 하면 안됩니다.개인회생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히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지 얼마를 갚느냐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개인회생 법정상한 기간이 8년에서 60개월(5년)으로 단축될 당시, 대법원에서 2004년 선제적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60개월(5년)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된다.빚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나, 날짜 등도 확인하여 부채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한다.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60개월간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년(36개월)만 부채를 갚는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