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부채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도중 채무자가 변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일정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매리트입니다.채무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으므로 이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것과 같이 어느정도 급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