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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장점 개인회생잘하는곳 미리알아보기
-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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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기간동안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돌려막기를 꾸준하게 했던터라 관련 증거와 내역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 됩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ㄱ씨가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서류 미비 및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ㄱ씨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이다.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생위원에 대한 참가권한만으로는 채무자의 불성실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 제3자적 지위에 있는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절차가 더욱 공정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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