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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결정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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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채권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비금전채권, 채권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법 제412조,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의 목록에 부동산 평가금액을 기입함에 있어서 시장가격에서 별제권을 뺀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며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